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입출금 계좌에 입금될 때 발생합니다. 은행 시스템은 입금된 돈이 근로장려금인지 일반 소득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근로장려금도 함께 묶여버리는 것이죠. 즉, 법적으로는 보호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압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미 압류된 경우 되찾는 방법
증빙 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지급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원 신청 – 압류를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합니다. 즉, “이 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근로장려금이니 해제해 달라”는 공식 절차입니다.
해제 결정 후 은행 제출 – 법원에서 해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묶여 있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 압류방지통장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월 18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중한 생활 자금입니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계좌 사용 시 압류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지급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